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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내란특별재판부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철회하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8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내란죄와 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형사 재판 정지 금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이날 법안심사 1소위 정회 도중 회의장 바깥 복도에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기자들 앞으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김재섭 의원은 간략히 법안 계류 상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 오늘 소위에서 결국 추미애 위원장께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며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저희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따른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예 관련 내용 바다신2릴플레이 정하고 그와 관련된 헌재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오늘 논의되는 헌재법 개정안이었다”라며 “저희는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것은 결국 계속적인 위헌 논란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도 승복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단순히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만이 아니라, 저희는 내란 관련 내용 야마토연타 관련 내용 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위헌성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여도 위헌은 위헌이다. 더 이상 내란특별재판부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