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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기업들이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다.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기업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적절한 대안 입법과 함께 가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민주당 측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법 시행 전 매입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했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 관련 내용 다. 기업 분할 시 자사주를 신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 총수 일가가 자사주를 거쳐 신설회사 지배력을 확대하는 ‘자사주의 마법’도 차단했다.
법이 시행되면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 공시해 놓고 실제로는 계속 보유하며 지배권 강화에 사용하는 나쁜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코리아 디 바다이야기사례 스카운트 해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경영계 우려에 귀를 닫아선 안 된다. 우리나라엔 △대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넘기는 게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관련 내용 릴플레이 페이지 수단이 된 게 사실이다. 2015년 삼성물산도 엘리엇 사태 때 백기사인 KCC에 자사주를 넘기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 문제는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다만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만 해도 십수 년간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들이다. 일각에선 경영권 인수 시 잔여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매수 릴플레이설치 자료 토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M&A 자체를 틀어막을 수도 있다. 하나하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대안 입법은 차일피일 미뤄진 채 자사주 의무 소각만 강행했다가 ‘제2 엘리엇’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속도에만 집착은 말아야 한다. 관련 내용